대법원 “부동산 이중매매 배임죄로 처벌해야” 기존 판례 재확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매한 매도인을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기존 판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다만 5명의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임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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