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中 '박근혜 비판칼럼' 나눠준 대학강사… 대법 “교수의 자유 보장해야”

사전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대법 “관행·질서에 어긋나도 함부로 위법 판단 안돼”
하급심 ‘벌금 100만원’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법원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 범위 규정한 첫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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